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국내 금 주조 기준이 국내 금과 수입 금 사이에 사실상 차별을 두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2014년 한국거래소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 금시장을 개장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기대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RX 금시장은 민간의 부가가치세 회피를 막기 위해 개장된 것으로, 그동안 음성적인 거래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명선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RX 금시장 개장 이후 거래대금은 1조 3천억 원 규모였는데, 황 의원실이 추정한 전체 금 거래대금은 12조 2천억원 규모였다. 의원실은 KRX 금시장 개장 당시 정부가 추정한 국내 금 유통 규모인 100톤에서 110 톤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황 의원은 KRX 금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조폐공사가 정한 금괴 기준을 꼽았다. 그는 “KRX가 수입금을 납품받을 때는 런던금시장연합회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납품을 받지만, 국내금은 조폐공사가 정한 표식을 각인해야만 납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폐공사가 정한 기준으로 금괴를 만들려면 일반 주조 바를 만들 때보다 1kg당 약 38만 원의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최근 5년간 조폐공사가 정한 기준으로 제작된 금이 KRX 금시장으로 입고된 비율은 전체 입고량의 2.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KRX 금시장이 아닌 민간시장에서 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폐공사에 대해 “KRX와 관계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내 업체에 대한 골드바 제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