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폐지로 인해 민간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계 기관인 조폐공사에 향후 조정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2020년 5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갑자기 보증금 제도의 전국 실시를 유예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피해업체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는 황 의원 측의 신청으로 피해업체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조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와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을 묻자, 해당 업체 대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해 설비를 갖추고 계약대로 납품했으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 손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며 버티고 있다”면서 “더 이상 힘들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니, 조폐공사가 조정절차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가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가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애꿎은 중소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들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폐공사가 조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