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5년도에 도입한 계룡사랑 상품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계룡사랑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공유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룡시는 지역자본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충남도에서 태안군에 이어 두 번째로 2005년부터 계룡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화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로 조폐공사에 5천2백1십만 원을 지출하였고, 모바일 수수료로 2억6천4백85만원을 지출하여 

총 3억 1,685만 원의 수수료를 조폐공사에 지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18일, 제144회 정례회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당시 최헌묵 의원은 지역화폐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여 차액을 수취한 속칭 “상품권 깡”에 대한 행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담당 부서장은 문제가 없다며 특정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궁색한 답변이 속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헌묵 전 의원이 제기한 속칭 “상품권 깡” 의혹과 관련하여 제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특정 업체에서 상품권을 매집하기 위해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상품권을 매입하여 특정 업체에 전달한 사실을 청취했으며, 또한 일반인이 상품권을 매입하여 특정 업체에서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인센티브를 부당한 방법으로 챙기는 속칭 “상품권 깡”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퇴행시키는 불법 행위이고 예산으로 충당하는 상품권의 인센티브까지 도적질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계룡시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 공직자라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여 발본색원하여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왜 담당 부서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룡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데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달을 했을까요?

당시 문제가 된 특정 업체의 관계자가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입소문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제1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던 “상품권 깡” 의혹을 받는 주인공이 시의원에 당선되어 계룡시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가짜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룡시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고, 사사건건 계룡시 각종 사업에 간섭하여 발목을 잡으며, 시민들을 현혹하여 지역 민심을 교란함으로써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불미스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계룡사랑 상품권과 관련하여 몰지각한 정치인의 타깃이 된 안타까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지역화폐가 공공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속칭 “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사용을 예방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화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은 계룡시보다 7년이 늦은 2012년에 지역화폐를 도입했지만, 2019년 12월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가망을 구축하여 완전 순환형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개발하여 출시한 후, 지류형 상품권은 발행하지 않고 모바일과 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사용자 간, 주고, 받을 수 있는 순환 기능이 기본이지만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한번 사용한 후 환전되기 때문에 순환 기능이 없는 상품권의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굿뜨래페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자 간 순환할 수 있는 완전 순환형 지역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타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순환율이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결재에 사용하는 회선은 조폐공사 망 또는 KT 망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와 다르게 자가망을 구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지역화폐 운영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부정거래를 예방하면서 플랫폼 수수료는 60%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출시된 이후 14개월 만에 발행액이 1천억을 돌파하는 등 부여군 경제인구 90%가 굿뜨래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제수수료는 없습니다.

굿뜨래페이는 지역화폐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자립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받아 2022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화폐로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부여군은 ▲충청남도 내 인구당 발행량 1위 ▲총 유통액 5,023억 원 돌파 ▲ 골목상권 매출 25% 상승 등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가망을 구축하여 결제수수료를 없앤 부여군의 지역화폐가 주목받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자가망 설치 및 가맹점과 소비자 모집 등 과중한 업무량이 가장 큰 장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화폐를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역화폐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며 검증된 굿뜨래페이를 벤치마킹하여 계룡시 지역화폐로 도입할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자가망 설치 및 가맹점과 소비자 모집 등 공직자의 과중한 업무량은 용역을 통해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선진화된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