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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실시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배수장 시설 관리 미흡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7월 10일 논산 부적면 소재의 아호 배수장의 전기시설 침수 우려로 일부 시설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5시간 만에 194mm의 비가 퍼부은 집중호우로 논산 탑정저수지 하류 6개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가 발생한 가운데, 작년과 동일한 지역에 같은 원인으로 재차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어촌 공사의 배수시설 관리가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작년 수해 피해로 아호배수장 시설 개선 관련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올해 장마가 오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농어촌공사가 피해를 사실상 방관했다”며 “이번 수해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대책 등을 질의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유관기관 업무협의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조속한 피해보상 처리와 함께 배수장증설 등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한 후 “실시간 배수장 펌프 가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수장 시스템 개선·구축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지만, 정작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주체와 책임주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난관리자들이 관리주체가 돼야 재난 현장에서 주민과의 비상 소통으로 지역의 수해 피해를 줄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향후 후속조치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