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본사회포럼(대표위원 박주민, 책임위원 용혜인·김영환·황명선)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한국지방정부학회(KDLC)와 공동으로 11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발표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준비한 행사로, 이재명 당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사회’ 구상이 현장에서 구현된 구체적 민생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다.

민주연구원의 정상희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사회 실현 정책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발표하며, 여러 지자체에서 실현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발표회에서는 최근 인구 백만을 돌파한 화성시의 정명근 시장이 ‘화성특례시민과 함께, 더! 화성시기본사회실현’을 주제로 대도시에 적합한 기본사회 정책을 설명한다. 

이어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가 ‘신재생이익 공유제’, 부여군의 박정현 군수가 ‘굿뜨레페이 정책’을 소개하며, 군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기본사회 정책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 시장은 기본에너지·기본교통을 중심으로 한 ‘파주형 기본사회’ 청사진을 발표하며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포함시키고,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범야권, 시민사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책 구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주민 기본사회포럼 대표가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기본사회’를 중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범야권과 시민사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