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전익현 도의원 “농민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앞당겨야”쌀값 폭락과 재해로 어려움 겪는 농가 위해 적극행정 촉구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수확철에는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벼를 출하해서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나, 올해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며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의 공익직불금은 약 3800억 원 수준이며, 17만여 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나 지급되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 같은 악재가 계속된다면 결국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충남도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으로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얼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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