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1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구상권 회수 관련 진도율이 82%인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또한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분들에게 재단에서 컨설팅을 잘해주셨다는 말씀들을 들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20개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와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회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사의 강화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현장을 돌아보고,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과 대화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을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특화 보증 상품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적이 감소한 청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음에도 대위변제율이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낮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금융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추이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성과 목표 도출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의 보증 현황과 관련해 출장소 운영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지부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청양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중요한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동네창업학교 등 여러 좋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며 “좋은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SNS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이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인력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