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언으로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KT 부지의 활용 방안과 용역이 완료된 계룡시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경찰서 신축 용지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계룡시에서 매입을 추진 중인 KT 부지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2003년 9월 19일 출범하면서 계룡시 발전 목표를 전원, 문화, 국방 모범도시 건설로 정했지만 2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약을 만들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위민행정에 대한 정책 판단과 이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방증으로 생각합니다.

계룡시는 작지만 강한 도시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산시 일원에서 실시된 충남 도민체전에서 계룡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논산시를 비롯하여 서천, 청양, 예산, 금산, 부여군을 제치고 종합순위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 탁구는 일반부 단체전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15개 시군 중 탁구 전용 구장이 없는 시군은 계룡시와 논산시입니다.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KT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계룡시민을 위해 탁구 전용 구장과 배드민턴 구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현재 탁구장으로 활용했던 시설은 계룡시 무형 문화재인 왕대리 락을 비롯하여 풍물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예술단체에 배려하여 계룡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의 슬로건이 위민행정으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이 완료된 계룡시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는 지난 2004년 12월, 청사 4층을 올려 781평을 증축하기 위해 2005년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제1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2004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계비 1억 1,931만원과 증축 공사비 32억 2,794만 원 등 33억 4,725만 원을 삭감하여 청사 증축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청사 면적이 부족하거나 협소하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룡시 청사는 신축할 당시 계룡시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 건물로 증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룡시는 지난 3월, 용역을 완료하여 제출한 청사 증축과 관련된 “계룡시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청사 왼쪽 주차장에 주차장 증설 및 청사 증축 공사로 2023년도 시점의 공사비를 적용하여 483억 원을 제시하였고 실제 공사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룡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청사 부족과 관련하여 청사를 4층으로 증축하고 현재 청사 왼쪽 주차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옥상 주차장은 청사 1층 지면과 높이를 맞춰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하면 예산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룡경찰서 부지 선정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공유재산 관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제언입니다. 

경찰청에 매각한 3,993평의 부지는 예산 20억 원을 들여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힐링했던 공간이지만 공공기관 유치라는 궤변으로 시민들의 힐링 공간을 회수하여 경찰청에 헌납한 정략적인 산물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28일, 부적면 외성리와 강경읍 신양리를 논산경찰서 이전 후보지로 정한 후, 신축부지 선정을 위한 논산, 계룡지역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계룡시민은 부적면 외성리에 논산경찰서 신축을 선호하자 계획에 없던 계룡경찰서 개서를 대안으로 정하여 논산경찰서를 강경에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계룡시는 시유지를 경찰청에 매각하기 위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2020년 3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찬성 1표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70여 일 후에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6월 11일, 찬성 3표, 반대 3표로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정략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안특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의장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자신의 한 표를 보태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결이었습니다.

300억 원에도 살 수 없는 계룡시민의 재산을 94억 원에 매도하여 경찰청에 헌납함으로써, 지역 정치인들은 경찰청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등 정치적 이익과 공공기관 유치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욕심이 불러온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거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29조 6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이 계룡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계룡시 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가 1,408억 원이었지만 2023년도에 274억 원이 감소하였고, 올해에도 100억 원이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14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부세가 2022년 대비 2025년에는 888억 원으로 52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계룡시는 지난 5월 20일, 계룡경찰서 청사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8월에 착공하여 오는 2026년에 개서한다고 언론을 통해 예고했지만, 정부예산의 펑크로 계룡경찰서 신축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계룡시는 계룡경찰서 신축이 무산되면 신축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처럼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