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황명선 의원,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사업,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성과도 부풀려져 있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진행 중인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정기국회 전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달청은 2013년부터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을 지정해왔다. 조달청은 G-PASS 기업의 전체 수출액 증가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지만, 황 의원은 이 수치가 기업 수 증가에 따른 결과일 뿐 개별 기업의 실적 향상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 의원실에서 G-PASS 기업 88개를 샘플로 조사한 결과, 지정 이후 오히려 수출액이 감소한 사례가 많았다"며,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조달청이 이를 성과로 부풀려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달청이 G-PASS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G-PASS 지정 기업 중 상당수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조달청은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성과도 노력도 없는 사업"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조달청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얼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